-
[세컷칼럼] “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”
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.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. 이 자리
-
헌재 "노란봉투법 입법절차 적법" 권한쟁의 만장일치 기각
헌법재판소가 ‘노란봉투법’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.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
-
[단독] 尹이 거부권 썼는데 또…민주당, 간호법·양곡법 재추진
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대폭 손질해 재추진한다.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의 내용을 조율해 간호사·농민 등 덩어리 표심을 공략하는
-
횡령 걸리고, 당적 5번 옮기고…'꼼수'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[비례대표 회의론]
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(가운데)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(오른쪽)
-
[노트북을 열며] 슬픔도 여의도에 오면 정쟁이 된다
오현석 정치부 기자 국가의 무능과 전 국민의 슬픔도 여의도에 오면 정쟁에 파묻힐 때가 많다. 1년 전 이태원 참사도 그랬다. 사고 직후 국민의힘은 여야와 정부, 전문가들이 참여하
-
[윤석만의 시선] “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”
윤석만 논설위원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.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
-
[이번 주 리뷰] 2400선 깨진 코스피, 위기의 카카오,의혹의 이선균(16~21일)
10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#이재명 #강남 납치살해사건 #한국축구 평가전 #日 야스쿠니 참배 #헌법재판소장 #中 경제성장률 #韓 기준금리 동결
-
與 김예지 “공감받는 변화 이끌겠다”…조이, 최초 견공 타이틀 [스팟인터뷰]
김예지(왼쪽)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김기현(오른쪽)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내내
-
김진욱 공수처장, “구속영장 제로…10건 되면 나라 안돌아가”
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.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진욱
-
송경호 "의원은 변호인 아냐…'집단 뇌피셜'이란 말 동의 못해"
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.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
-
[사설]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으론 총선도 기대 어려워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. 뉴스1 ━ 대통령 vs 민주당 구도면 지지율 30%대가 득표율 ━ 미봉
-
[시론]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
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·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‘조력 존엄사 법안’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
-
[단독]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…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
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
-
[사설] 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소환 자제해야
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'2023 서울디저트페어' 한 부스에서 판매용 탕후루를 진열하고 있다. 연합뉴스 ━ 탕후루 대표 등 기업인 100여 명 소환장
-
투·개표 조작 가능성에…野 "국정원 정치개입" 與 "당장 수개표를"
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보안 점검 결과 투ㆍ개표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여야는 11일 강하게 충돌했다. 지난달 20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
-
[시론] 사법부도 빨아들인 ‘정치 블랙홀’
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·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.
-
국정원 "해커, 개표 결과 바꿀 수 있다" 선관위 "실제피해 없어"
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. 국정원 제공,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의
-
이상민 장관도 "깜짝 놀랐다"…선관위 해킹 시도 4만건 육박
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. [뉴스1]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중앙선관위)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
-
[사설] 사법부 리더십 공백 사태 하루빨리 수습하라
━ 헌재소장 곧 퇴임,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석 우려 ━ 여소야대 고려, 신망 있는 대법원장 후보 찾기를 ━ 여야 책임 공방 멈추고 신속히 임명 절차 밟아야
-
대통령실 “이균용 부결 유감…국민 인질 잡고 정치투쟁"
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"대단히 유감스러운 일"이라며 "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"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.
-
[중앙시평]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
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·전 고려대 총장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.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
-
[월간중앙] 호기심 인터뷰 | ‘120다산콜센터’, ‘장기전세주택’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
“철근 빠진 ‘순살 아파트’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” “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” “우리 헌법 선진적…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
-
"혐오감 든다" 당내서도 한탄…민낯 드러낸 '이재명의 민주당'
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차인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으로 버티고 있다. 뉴스1 “의원총회를 보니 정말 혐오감과 자괴감이 든다.” 21일 이
-
[박태균의 역사와 비평] “좌와 우를 넘어” “분열 대신 통합” 미완의 숙제
━ 한국 현대사 빛낸 ‘실패의 순간들’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역사는 아니다. 굳이 얘기하자면, 역사는 과거에